실업급여 개편 (2023.11.)

2023. 8. 개정안이 나오고 2023.11.부터 실업급여 개편안 실행

 

1.개편안

단기 노동자 금액 삭감  

실업급여 계산에 필요한 급여기초임금일액에 관한 규정 개선

"하루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실업급여액 판정시 4시간으로 간주함" 규정이 삭제

15시간 이하의 근로자들은 실업급여액이 대폭 감소

 

ex. 매주 10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개정전 →  923,520 원

개정후 →  461,760 원

절반 이상 감액

 

2.개편안

실업급여 신청 서류 개정

실업 전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식 변경

이전에는 3시간 이하 근로자의 구분이 없었지만 변경된 서식에는 단기근로자도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있도록 변경

실업급여를 실근로시간에 맞추어 지급하기 위한 취지

 

 

실업급여 모의계산 링크